유용한 지식/상속세

[상속세] 부동산 토지-상속세 계산방법-세액계산 흐름도

moodyblues 2022. 2. 27. 23:38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 계산 구조,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상속세의 과세 대상 범위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대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재산
상속재산

이 글은 일반인이 알기 쉬운 상속세 전반에 걸친 연작 시리즈입니다.
(아래 글을 순서대로, 혹은 함께 참고)

1. 상속 용어 - 상속, 피상속인, 상속인, 직계비속, 직계 존속, 대습상속

2. 법정상속순위-배우자 상속순위-친자 서자 양자 친양자-특별 연고자

3. 법정상속지분과 기여분 - 협의분할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4. 상속세 세율표-면제 한도액-세대를 건너뛴 상속

먼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의 '상속세 계산 구조'(세액 계산 흐름도)를 정리한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 재산 민법상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
+ 간주 상속 재산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 추정 상속 재산 상속개시전 처분 재산
채무부담액 중 용도 미소명액
= 총 상속 재산가액  
- 비과세 재산 가액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공익신탹재산 등
- 과세가액 공제액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사전 증여재산 가산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5년 이내에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만,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 상속세 과세 가액  
- 상속공제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가업·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세율은 앞글 상속세 세율 참고

[상속세율]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를 건너뛴 상속 할증(세대생략할증) 세대 생략 상속 시 30% 할증, 또는 40% 할증 과세
상세한 내용은 앞글 상속세 세율 참고
- 세액 공제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 신고 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 연부연납, 물납
= 납부세액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상속세, 증여세는 지방소득세가 없음

위의 각 항목 - 상속재산, 간주 상속 재산, 추정 상속 재산, 총 상속재산 가액, 비과세 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액, 과세가액 공제액, 증여재산 가산액,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납부 세액 등 각 항목의 구체적인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글부터 정리.

관련 글 목록

이 카테고리의 글들은 일반인이 알기 쉬운 '상속세' 전반에 걸친 연작 시리즈입니다.

5. 부동산 토지-상속세 계산방법-세액계산 흐름도

6. 민법상 상속재산-상속재산 조회-상속재산 찾기-안심 상속 조회

7.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 24 안심 상속 조회

8. 간주 상속재산-상속세 계산법-사망보험금 퇴직금 신탁이익 합산

9. 추정 상속재산-추정재산 배제-상속세 계산법

10. 비과세 재산가액 및 과세가액 불산입 후 상속세 계산법

11. 과세가액 공제-장례비 공과금-상속 채무 공제 후 상속세 계산법

12. 사전 증여재산 가산액- 합산 후 상속세 과세가액

13. 상속공제-기초공제-인적공제-자녀공제-미성년자 공제-일괄공제

14. 배우자 공제-배우자 상속공제

15. 금융재산 상속공제

16. 동거주택 상속공제

17. 재해손실 공제 및 상속공제의 적용한도

18. 상속재산 평가(1)

19. 상속재산-상속예금-협의분할-법정 지분 분할

20.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증여세액 공제-신고세액 공제

21.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양식-상속재산 확인 방법

22.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홈택스 스스로 평가하기

23.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24. 상속세 납부 의무자-공동 상속세

25. 농지 상속-취득세-등기-처분-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