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증여'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재산 또는 무형재산을 직접, 간접으로 타인에게 무상 이전할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 즉 현저히 낮은 가격에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도 증여로 본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친족끼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도 증여로 본다.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로 본다. 즉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과세이다. 1) 상증법 제2조 6항, 7항의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6항, 7항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

1.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1) 민법 제554조의 정의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증여와 유증의 차이 증여와 유증은 모두 재산의 무상이전에 관한 행위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구분 증여 유증 공통점 재산의 무상이전 차이점 계약 체결 및 효력 발생 당사자의 합의(일방의 의사 표시+상대방의 승낙) 단독행위(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음) 이행 시기 증여자의 생전 유언자의 사망으로 이행 불요식계약 3) 유증과 사인증여의 차이 구분 유증 사인증여 공통점 재산의 무상이전 차이점 계약 체결 및 ..

블렌드 모드에 관한 이전의 글 블렌드 모드에 관한 이전의 참고 글 블렌딩 모드-디졸브-컬러 번-Multiply-Darken 블렌드 모드(Blend Mode)-Lighten-스크린-컬러 닷지-선형 닷지 Contrast 그룹 단어 그대로 contrast(대비)를 강조하는 그룹이다. 한 이미지 표현은 명암(밝음과 어두움)의 상대적 차이에 의해 표현된다. 둘의 차이가 커질수록 contrast(대비)는 강해진다. 기준점은 밝기의 중간값인 50% Gray가 기준점이다. 이 기준점보다 밝으면 더 밝게, 이 기준점보다 어두우면 더 어둡게 표현된다. (그러므로 50% Gray를 투명하게 보이게 한다 = Hard Mix 제외) 그러므로 이 contrast 그룹은 Lighten 그룹과 Darken 그룹을 합친 결과를 표현할..

1.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는 2004년 2월 농림부의 농업 및 농촌 발전 기본 계획 수립을 기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추진되었다. 추진 연월 추진 내용 2006년 12월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 방안 수립 2007년 9월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범사업 추진 2008년 6월 농업경영체 등록 본사업 추진 2009년 10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0년 1월 농업경영체 등록제 상시관리 체계 구축 2013년 8월 농업경영체 등록 DB 개선 계획 수립 1) 농업경영체 도입 배경 국내 농업의 구조개선 농가 소득 문제 해결 맞춤형 농정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정책 사업 재정 집행 효율화 제고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 제1조(목적) 이 법은 ..

1. Blend Mode(블렌드 모드, 혼합 모드)의 6개 그룹 블렌드 모드는 색을 혼합하는 방식이다. Normal 그룹 : Opacity 값으로 레이어를 혼합한다. Darken 그룹 : 두 레이어의 색상을 비교하여 RGB채널별로 어두운 값을 적용한다.(밝은 값은 버림) Lithen 그룹 : 두 레이어를 합성하여 결괏값을 밝은 쪽으로 되게 한다. Contrast 그룹 : 두 레이어를 대비시켜서 합성한다. Inversion 그룹 : 두 레이어를 반전시켜서 합성한다. Component 그룹 : 두 레이어의 색상 및 채도를 조정하여 합성한다. 1) Normal 그룹 Opacity 값만으로 조절한다. 그러므로 Opacity 값을 100으로 하면 아래 이미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위의 이미지만 보인다. 즉 아무런 ..

글리치 효과 - Glitch 화면에 고장을 내는 효과이다. 즉 화면에 왜곡 효과, 노이즈 효과를 주는 것을 말한다. Glitch란 고장, 혹은 결함이라는 뜻이다. 뭔가 작은 문제가 일어난 듯한 느낌, 즉 동영상 재생 중에 버퍼링이 걸려서 지지직거리는 느낌, 작은 노이즈 발생 효과. 글리치 효과 프리미어 프로에서 글리치 효과 적용하는 방법 프리미어 프로 효과 - 비디오 효과 - 몰입형 비디오 - VR 디지털 글리치(VR Digital Glitch)로 글리치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처럼 만드는 방법도 있다. 1) 텍스트에 적용하는 방법 생략 2) 영상에 적용하는 방법(사례 1) ① 글리치 효과를 적용할 곳으로 재생 헤드 위치 ② 1 프레임씩 자르기(ctrl+K) ③ 오른 방향키 눌러서 5회 자르..

상속 농지의 취득 상속의 개시(돌아가신 날) 이후 소유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상속 등기 없이는 농지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 취득)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상속 등기 상속의 등기는 상속인(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법 제23조(등기 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연간 1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거주지와 같은 지역 또는 연접 시, 군, 구 또는 30킬로미터 안에 소재한 농지여야 한다. 8년 이상 농지이었지만 양도 시점에 농지가 아니면 안 된다. 자경농민이 되는 소득 조건으로 농업 외 사업, 근로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자경 농민으로 보지 않는다. 연간 1억 원이란 감면받을 금액이 1년 간 대토 감면 혹은 다른 감면 등을 포함하여 1억 원이 넘을 경우 1억 원은 한도로 한다. 또한 5년간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2억 원을 넘을 수 없다. 1) '농지'의 의미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 그 토지와 그 경작에 필요한 농막 혹은 양수장, 농로, 수로, 퇴비사, ..

1. 납부 의무자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유증 혹은 사인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수유자 1-1) 납부 의무와 관련한 특별한 사례 (1) 며느리, 손자 사전 증여 며느리 손자에게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 과세한다. 그러나 며느리,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수유자도 아니므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합산과세로 증가하게 되는 상속세는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내야 한다. 만일 이 증가하는 상속세를 며느리, 손자가 내게 되면 며느리, 손자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2) 태아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세 납세의무자이다. (3) 수유자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받은 수유자도 상..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1. 상속세의 특징 상속세는 사인증여의 형태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유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즉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초과누진세율(최저 10%~ 최고 50%)에 의해 세금을 산정한다. 2. 상속세 과세 방식 1) 유산세 유산 총액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총세액을 계산한 후, 개별 상속인의 상속재산 비율로 안분하여 부과한다. 상속받는 사람은 모두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다.(많이 받든, 적게 받든). 유산취득세 방식에 비해 전체 세금은 더 많다. 한국, 영국, 미국 등에서 채택하는 방식이다. 2) 유산 취득세 각자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개인별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일본, 독일 등에서 채택하는 방식 3. 과세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