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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관련 내용에 관한 편성)
1. 지원 내용 개요
１) 임신 ·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국가가 적극 지원
★ 임신사전검사 비용지원
-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 생식건강 ) 비용( 부부 8.2만 쌍 , 63 억 원 ),
- 난임부부에게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비용을 신규 지원 보조 생식술 비용을 신규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현행 기준중위소득 180%), 권역 난임 · 우울증 상담센터 확충 (7→ 9 개소)
★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현행 기준중위소득 180%) 및 지원기간 확대 (1 년 4 개월 → 2 년 )
- - 발달평가 및 모자건강 상담지원 등 생애초기 건강관리 확대 (60 → 75 개소 )
- - 선천성 난청 검사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 및 보청기 지원 대상 확대 (100 → 278 명 )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예산 증가 내용 : ( ’ 23) 65 억 원 → ( ’ 24 정부안 ) 78 억 원 (+13 억 원 )
２) 돌봄 부담이 출산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더 좋은 서비스 지원
★ 부모 급여 지원 금액 확대
- 0 세: 월 70 → 100 만원
- 1 세: 월 35 → 50 만원
★ 첫 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 인상
둘째아: 1 백만 원 추가 지원 (200 → 300 백만 원 )
★ 보육 인프라 확충
- 영아반 인센티브 ( 정원 기준 기관 보육료 지원 )를 신설하여 정원 미달의 영아반 폐반 방지 및 보육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향상
- -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5% 인상 및 가정양육 아동의 일시적 · 단기적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시간제 보육기관을 두 배 이상 확충 (1,030 → 2,315 개 반 )
2. 2024년 주요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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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 2024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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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산 극 복 |
부모급여 확대 (영아수당) |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 |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 →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확대 |
| 첫만남이용권 | 모든 자녀 각 200만 원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200→300만 원) | |
| 보육료지원 | 221 ~ 653천 원 | 232 ~ 686천 원 |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 : +5% *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23.2~62.9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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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보육 | 1,030개 반 | 2,315개 반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 : +1285개 반 | |
| 임신사전검사 비용지원 | - | 부부 8.2만쌍 (‘24년 신규) |
▪임신 계획 단계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지원 * 60개 지자체(‘24년 상반기 공모 후 선정) **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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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비용지원 | - | 552명 (‘24년 신규) |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회당 1백만원, 부부당 2회) |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1.3만명 | 3.3만명 | ▪고위험 임신질환(19종) 진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폐지 | |
| 권역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
7개소 | 9개소 | ▪난임·우울증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추가 설치·운영(+2개소) | |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0.8만명 | 1.2만명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요건 완화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수술 ⟶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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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초기 건강관리 | 60개 | 75개 | ▪가정방문을 통한 신생아 발달평가, 모자건강 상담 지원 보건소 확대 | |
| 보청기 지원 | 100명 | 278명 | ▪난청 확진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 대상 확대(+178명) |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 첨부
- 1) 출산 가구 주택 공급 지원 내용
- 2) 출산 가구 금융지원 강화 내용
- 3) 출산 가구 청약 제도 개선 내용
참고 자료: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으며, 잘못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