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출산 복지 지원 내용(저출산 극복 지원), 부모 급여 및 첫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 확대, 임신사전검사 비용지원 내용

2024년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관련 내용에 관한 편성)

1. 지원 내용 개요

１) 임신 ·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국가가 적극 지원

★ 임신사전검사 비용지원

•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 생식건강 ) 비용( 부부  8.2만 쌍 , 63 억 원 ), 
• 난임부부에게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비용을 신규 지원 보조 생식술 비용을 신규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현행 기준중위소득  180%),  권역  난임 · 우울증 상담센터 확충 (7→ 9 개소)

★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현행 기준중위소득  180%)  및 지원기간 확대 (1 년  4 개월  →  2 년 )   
  • -  발달평가 및 모자건강 상담지원 등  생애초기 건강관리 확대 (60  →  75 개소 )     
  • -  선천성 난청 검사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  및  보청기 지원 대상 확대 (100 → 278 명 )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예산 증가 내용  :    ( ’ 23) 65 억 원 →  ( ’ 24  정부안 ) 78 억 원 (+13 억 원 )  

２)  돌봄 부담이 출산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더 좋은 서비스 지원

★ 부모 급여 지원 금액 확대

• 0 세: 월  70 →  100 만원 
• 1 세: 월  35 →  50 만원

부모 급여 지원

★ 첫 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 인상

   둘째아: 1 백만 원 추가 지원 (200 →  300 백만 원 )  

첫 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 인상

★  보육 인프라 확충  

• 영아반 인센티브 ( 정원 기준 기관 보육료 지원 )를  신설하여  정원 미달의 영아반 폐반 방지  및  보육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향상     
• -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5%  인상  및 가정양육 아동의 일시적 · 단기적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시간제 보육기관을 두 배 이상 확충 (1,030 →  2,315 개 반 )  

2. 2024년 주요 변경 내용

	제목	2023년	2024년	내용
출 산 극 복	부모급여 확대 (영아수당)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 →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확대
	첫만남이용권	모든 자녀 각 200만 원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200→300만 원)
	보육료지원	221 ~ 653천 원	232 ~ 686천 원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 : +5% *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23.2~62.9만 원)
	시간제보육	1,030개 반	2,315개 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 : +1285개 반
	임신사전검사 비용지원	-	부부 8.2만쌍 (‘24년 신규)	▪임신 계획 단계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지원 * 60개 지자체(‘24년 상반기 공모 후 선정) **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 상한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비용지원	-	552명 (‘24년 신규)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회당 1백만원, 부부당 2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3만명	3.3만명	▪고위험 임신질환(19종) 진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폐지
	권역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7개소	9개소	▪난임·우울증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추가 설치·운영(+2개소)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0.8만명	1.2만명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요건 완화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수술 ⟶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수술
	생애초기 건강관리	60개	75개	▪가정방문을 통한 신생아 발달평가, 모자건강 상담 지원 보건소 확대
	보청기 지원	100명	278명	▪난청 확진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 대상 확대(+178명)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 첨부

• 1) 출산 가구 주택 공급 지원 내용
• 2) 출산 가구 금융지원 강화 내용
• 3) 출산 가구 청약 제도 개선 내용

참고 자료: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으며, 잘못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