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는 2004년 2월 농림부의 농업 및 농촌 발전 기본 계획 수립을 기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추진되었다. 추진 연월 추진 내용 2006년 12월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 방안 수립 2007년 9월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범사업 추진 2008년 6월 농업경영체 등록 본사업 추진 2009년 10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0년 1월 농업경영체 등록제 상시관리 체계 구축 2013년 8월 농업경영체 등록 DB 개선 계획 수립 1) 농업경영체 도입 배경 국내 농업의 구조개선 농가 소득 문제 해결 맞춤형 농정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정책 사업 재정 집행 효율화 제고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 제1조(목적) 이 법은 ..
